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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3-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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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 여성가족부가 올해 가정폭력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처분도 덩달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을 받지 못한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상담이 어려워지면 가정폭력 예방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경향신문이 지난달 27일 입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예산 삭감 관련 상황 안내’ 공문을 보면, 행정처는 최근 여가부로부터 ‘2024년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행정처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에 상담위탁 처분을 결정하기 전 기관들의 상담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법원은 상담위탁을 포함해 치료위탁, 보호관찰, 접근 제한 등 여러 방식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중 상...
“한국은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외국에서만 찾으려는 것 같아요. 한국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미국 출신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40)은 10년째 한국에 거주하면서 느낀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뉴요커 등 해외 매체에 한국 관련 기고를 했던 그는 그간 썼던 글과 새로 쓴 에세이들을 모은 책 <한국 요약 금지>를 펴냈다.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마샬은 “한국은 너무 다른 나라를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일본이나 미국, 덴마크에 없다”며 “답은 한국 안에 있을 수 있다. 한국은 한국스럽게 해도 된다”고 말했다.마샬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도서관에서 한국 영화와 문학에 관심을 두게 됐고, 졸업 후 로스앤젤레스(LA)의 한인타운에서 살다가 10년 전 한국에 정착했다. 그는 “원래 세계의 도시를 다니며 인터뷰를 하고 가디언 등에 서울 등 도시의 건축에 ...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대다수 전공의들이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자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지도부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도 4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그야말로 서로 먼저 비키라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만, 의·정 대치 어디에도 속타는 환자들은 안중에 없다.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총궐기대회에서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라 주장했고,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이라며 추어올렸다. 의료 현장을 떠나 의대 증원 백지화만 외치는 의사들의 특권적 행태는 분노한 국민 여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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