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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가 서울 마포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건설사에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공사 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 발생한 사고여서 건설사 대표는 기소를 면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인우종합건설의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는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1.88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 손상 진단을 받았고 일주일 뒤인 같은달 29일 숨졌다.이날 오전 열린 선고 공판은 지난주 ‘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이모씨와 최소 3년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고 손해배상소송의 공동 피고로서 민사재판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2023년 7월 선고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공모해 A교회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시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전광훈과 조모씨(사랑제일교회 대표기도 목사)는 이 행위를 공모했거나 적어도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은 전 목사와 이씨 등 7명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두 달 동안 A교회 목사를 괴롭히는 집회·시위를 해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이들의 시위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보고 전 목사와 이씨 등 7명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랑제일교회는 이씨가 전 목사의 ‘특임 전도사’였다는 전날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특임 전도사는 청교도신학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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