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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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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0대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경기 파주에 A씨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다. A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후에도 파주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서류상 이혼 상태를 유지했다. A씨는 이혼 2개월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B씨는 부인과 성인이 된 두 자녀와 함께 경기 고양시의 전용면적 77㎡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상 그 집에는 B씨 가족 4명 외에 두 가족이 더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친모와 장모를 2020년 8~9월 위장전입시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파주 운정신도시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곳, 총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태를 점검해,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
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예산 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대통령실 경호처의 기자 과잉 진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골프 논란이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등이 포함된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군 장병들의 골프가 금지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 골프를 쳐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만에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치해서 같이 라운딩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는데 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도 결례”라고 말했다. 외교상 필요한 일이었다는 취지다. 그는 이후 ‘초치’라는 표현을 지적받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며 ‘초청’으로 정정했다.홍 수석은 ‘부천 호텔 화재로 추모기간이던 때에도 골프를 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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