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개강하는 의대들…정부 “집단 유급 없을 것” > 자유게시판

40개교 중 26개교 수업 재개12곳 주중, 2곳은 내주 예정
전북대, 내년 29명 증원 확정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집단 유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 대학들은 5월 중순을 집단 유급 현실화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주 12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의대 40개교 중 26개교가 수업을 재개했다. 나머지 14개교 중 12개교는 이번주 수업을 다시 진행한다. 2개교는 다음주 개강할 예정이다. 다만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일부 대학은 다시 수업을 미룰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상황에 대해 이전과 크게 변화된 건 없다고 전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들었다며 복귀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학들이 꾸준히 실습이나 이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여부에 대해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대로 가게 되면 5월 중순부터 (집단 유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5월 중순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대학들도 학사 운영을 다양하게 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기 때문에 일부 유급은 몰라도 대규모 유급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대는 이날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올해보다 29명 늘어난 171명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증원분 58명의 50%를 늘리는 것이다. 내년도 의대 증원분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주목받은 충북대도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신입생 125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증원분의 75%인 60명을 늘려 100명 모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 모집인원을 최종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대부분 정원 조정 마감 시한인 이달 중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내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학 말고 거의 모든 대학이 제출하고 있어 30일까지 대부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합의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고, 특검법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는 모습이다.
전날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석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은 아직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여야 협의 정신에 반하고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연히 거부돼야 된다고 했다. 응답자 중 67%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했다는 전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본질이 너무나 왜곡되게 알려져 있다고 분석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이번에 김진표 의장은 박지원 당선인로부터 아주 모멸감 있는 그런 육성욕을 들었지 않았나. 개XX.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 보고 참 의장으로서의 의사 진행이 상당히 부족 하지 않느냐라고 김 의장을 겨눴다. 그는 특검법에 대해 정말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야당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면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대했다.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형두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민주당 내에서의 의회 정치에 반한 사태가 겹치면서 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에 출마했던 인사들도 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당 주류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 상병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특검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윤상현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은) 특검이 되기에는 아직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라고 했다. 당내 3040 총선 후보 모임인 ‘첫목회’ 소속인 박상수 인천서갑 조직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속도를 높이는 이 상황에서는 왜 이러는가라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없애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정훈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거부권 여부를 떠나 비록 본회의는 통과됐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처럼 독소조항을 빼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