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비심리, 아직 비실대는데…집값 상승 기대감은 왜 올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번달 소비심리는 살아나지 않았는데 집값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지난 3월과 동일했다. 6개월 뒤에 소비 의향을 묻는 소비지출전망도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지출 전망은 지난해 10월 이후 나아지지 않고 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고, 금리도 높아서 소비 여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졌다.
4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101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 상승 전망 우위를 뜻하는 10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나타내는 이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달 상승폭도 지난해 6월 8포인트 상승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해석된다.
황 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소폭 회복했기 때문이라며 전국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여전히 하락 추세이고 거래량도 보합 수준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월 3.1%로 3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정부의 할인 지원 정책 등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사가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기 직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최근 상황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6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 시기 등을 조율하는 2차 실무회동이 25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40여분간 열렸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가 있어야 의미 있는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은 3차 실무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번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측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성과적으로 회담이 진행되려면 각 의제와 관련된 검토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어느 정도 수준이든 (미리) 얘기가 되면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구체화시키고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시행령 통치 및 거부권 행사 중단, 방송통신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장·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교체 등 다양한 안건들을 공식 의제로 제시한 상태다.
반면 홍철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는 윤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25만원 민생지원금 같은 것들이라든지,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이게 어쩌면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피하는 까닭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채 상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검법 등을 윤 대통령이 섣불리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5만원 지급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정부 기조와 반대된다. 25만원 카드를 받을 경우 그 공을 사실상 이 대표가 가져가게 되는 상황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 의제를 실무회담 선에서 거절할 경우 협치 의지가 없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첫 영수회담의 의미를 소통의 시작 정도로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영수회담 카드를 이제서야 윤 대통령이 받은 만큼, 윤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 이용되지 않고 성과물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천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냥 야당 대표를 만났다는 좋은 모양새만 남기는 그걸 하고 싶은 것이라며 저쪽에서 국면 전환 카드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뭘 할 건지 등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일단 다음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세번째 실무협의를 가질지 아니면 본회담을 바로 가질지 등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천 실장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가 논의를 신속하게 해서 그쪽에 회신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공공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와 집권당이 겉으로는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사실은 인권조례 폐지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정식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에는 농성 중인 조희연 교육감을 찾았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26일 오후부터 72시간 천막농성 중이다. 농성은 오는 29일 오후 5시30분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학생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등 항의했지만 폐지 조례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인권네트워크운동 바람은 성명을 내고 조례 폐지로 인권을 빼앗기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도록 함께 싸워서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 노조는 성명에서 소수의 정치인들은 서울시민의 돌봄 공공성 강화가 아닌 공공돌봄 폐지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서울시의회 폭거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브리핑 자료를 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 중단을 결정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안을 다수 통과시켰다. TBS는 오는 6월부터 서울시 지원이 종료돼 폐지 위기를 앞두고 있다.
이번 두 건의 폐지 조례안을 두고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즉각 재의를 요청하고, 대법원 제소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서사원 폐지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사원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1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