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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붙은 의·정 갈등···“교육 질 하락” VS “증원 막을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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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4-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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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을 놓고 정부와 의대생 측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증원에 반발하는 국립대 의대생들은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학 총장 측은 “교육의 질 저하는 증원을 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학생과 대학 사이엔 학습과 관련된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대학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시계획 변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학들이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입시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유임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김 사령관의 지휘 역량을 신뢰한다며 유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국방부는 25일 육군 소장 7명을 중장으로, 육·해·공군 준장 총 16명을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 이하 장성을 대상으로 했다. 김 사령관 임기는 오는 12월 초까지여서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김 사령관의 유임은 일찍이 예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해병대 창설 75주년 행사에서 축전을 통해 “앞으로도 김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동 전략 부대가 돼달라”고 말했다. 신 장관 역시 김 사령관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돼서 중간에 교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단독 입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전례가 없다. 민주당은 찬반 투표를 거쳐 박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고를 통해 박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지도부 내에서도 ‘으뜸 친명’, ‘찐명’ 등으로 평가받아왔다.박 의원이 지난 21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10여명에 이르렀던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은 자취를 감췄다. 박 의원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22일 김성환 의원·서영교 최고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같은 날 김병기 의원의 불출마 의사도 전해졌다. 지난 23일에는 김민석 의원이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졌고, 하루 뒤 한병도 의원이 불출마 입장문을 냈다. 전날에는 박주민 의원도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게 된 배경에는 ‘명심’이 있다는 평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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