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신질환자 구속수사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인권위에 진정 > 자유게시판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방화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인 장모씨(56)는 30년 전 서해훼리호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후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방치된 고통…참사 희생자의 아들은 왜 30년 뒤 감옥에 갇혔나좁은 구치소 안에서 장모씨(56)는 자주 편지나 일기를 썼다. 불을 끄는 시간이 되면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빛에 의지해 글을 적어 내려갔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150600121#c2b장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서울수서경찰서 경찰관 2명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1명, 경찰청장·검찰총장·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검·경은 정신질환자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실시하고 모든 직원에게 정신질환자 피의자...
“‘가장 젊은 선거구’라는 특징 하나 보고 화성을에 뛰어든 이준석 대표의 도전은 실패가 예정된 객기로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선거 운동 초기 1위를 달린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 이상이었다. 한 달여 만에 이 격차를 따라잡은 비결은 두고두고 들여다볼 만한 연구 대상이다.”한국일보 기자 송용창이 총선 직후 칼럼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준석의 지역맞춤형 공약, 주민밀착형 행보, 정치에 대한 열정을 높게 평가했는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 칼럼은 성공의 정치적 맥락은 다루지 않았기에 그걸 좀 보완해보자. 내 주장은 이준석의 당선은 8할이 대통령 윤석열 덕분이었으며, 이는 현 한국 정치의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이다.다른 기사에서 한국일보가 인터뷰한 ‘3040 국민의힘 낙선자’들이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건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윤석열의 국정 운영이다. “저 같은 피라미나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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