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준비 2차 회동도 ‘평행선’···민주당 “내용 있는 회담돼야” 대통령실 “조건 없이 빨리 대화”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 시기 등을 조율하는 2차 실무회동이 25일 열렸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가 있어야 의미있는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은 3차 실무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번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에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2차 실무회동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40여분간 열렸다. 양측은 첫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이고, 3차 실무회동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다.
양측은 2차 실무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이유에 대해 각각 브리핑을 열었다. 민주당 측 천준호 실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전에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들어야 성과있는 영수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천 실장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에서 성과적으로 회담이 진행되려면 각 의제와 관련된 검토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어느 정도 수준이든 (미리) 얘기가 되면 두분이 만나서 얘기를 구체화시키고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민생을 살려야 하고 국정기조를 전화시켜야 한다는 뜨거운 민심이 잘 반영되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민생 지원금 25만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시행령 통치 및 거부권 행사 중단, 방송통신위원장·방송통심심의위원장·감사원장·중앙선관위원장 교체 등 다양한 안건들을 공식 의제로 제시한 상태다.
반면 대통령실은 조건에 구애 받지 말고 일단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신 바 있고, 이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며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가 물어봤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는 윤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컨대 25만원 민생지원금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수용, 불수용, 반수용, 부분 수용 이런 것을 못 하냐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이게 어쩌면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즉,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안 별로 서로 접근하고서 회의를 한 영수회담 사례도 없다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회의가 더 광의의 그런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딱 그 의제로 한정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측 제안이 오히려 더 효율적 영수회담의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까닭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채 상병 특검법 등 의제를 윤 대통령이 섣불리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5만원 지급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화에서 25만원 지급 문제와 관련해 결국 나중에 여당, 국회, 정부 재정당국 등과도 논의해야 된다며 실무회담에서 ‘25만원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냐고 했다. 25만원 카드를 받을 경우 그 공을 사실상 이 대표가 가져가게 되는 상황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영수회담에서 전국민지원금 25만원을 주면 국민들은 이 대표가 준 걸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제를 실무회담 선에서 거절할 경우 협치 의지가 없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첫 영수회담의 의미를 소통의 시작 정도로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초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당선인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도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자세를 낮추고 대통령 이번 영수회담을 출발로 협치의 어떤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영수회담 카드를 이제서야 윤 대통령이 받은 만큼 윤 대통령의 국면전환용 카드로 이용되지 않고 성과물을 만들어서 자신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천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냥 야당 대표를 만났다는 좋은 모양새만 남기는 그걸 하고 싶은 것이라며 저쪽에서 국면 전환 카드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뭘 할 건지 등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일단 다음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세번째 실무협의를 가질지 아니면 본 회담을 바로 가질지 등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천 실장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가 논의를 신속하게 해서 그쪽에 회신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20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규모가 전년 대비 5배 규모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도 최근 10년 내 두 번째로 많았다. 자살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성폭력 발생건수는 통신매체 이용 범죄가 급증하면서 20% 넘게 뛰었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60개 지표의 추세 변화를 담는 정기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서 업데이트된 지표는 이 가운데 50개로 22개 지표는 개선됐고, 또다른 22개 지표는 전년 대비 나빠졌다. 6개 지표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 대비 5배 규모로 증가했다. 그 해 2만6373명이 사망한 코로나19 사태와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로 인명피해 규모가 컸다. 사회재난 피해액은 7조150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피해(5조8399억원)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2022년 자연재난 사망(실종)자는 64명으로 1년 전보다 52.4% 증가했는데 집중호우와 힌남노 등 한반도를 덮친 5개의 태풍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2022년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2020년 75명에 이어 최근 10년 새 두 번째로 컸다.
2022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1년 전보다 0.8명(3.2%) 감소했다. 자살률은 2013년 28.5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남자 자살률은 35.3명, 여자 자살률은 15.1명으로 각각 0.6명(1.7%), 1.1명(6.4%) 감소했다. 여자의 자살률이 더 크게 감소하며 남자의 자살률을 밑돌았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10.7명)의 2배 이상으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20명을 웃돌았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4만1433건으로 1년 전보다 25.9%(8천535건)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80.5건으로 16.8건(26.4%) 증가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8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점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1만4908건), 통신매체 이용음란(1만605건), 강간(617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촬영물이용 협박 등 디지털 범죄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아동폭력피해 경험률은 10만명당 384.7건으로 1년 전 501.9건보다 감소했고,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도 8.8%에서 7.6%로 1.2%포인트 줄었다. 반면 독거노인 비율은 2021년 20.9%에서 2022년 21.1%로 늘었고, 같은 기간 월간음주율은 여자 음주율 증가에 따라 53.5%에서 54%로 소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