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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4-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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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포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국내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등은 충분하다”고 맞섰다. 재판관들이 질문을 던지고 양측 답변이 오가면서 약 5시간 동안 변론이 이어졌다.4년 기다린 청구인들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기후위기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열린 자리였다. 2020년 제기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이다.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 법률이 제정된 것을 두고는 “우린 안 떠난다”며 소송전을 예고했다.틱톡 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항상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규제기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려고 한다”며 “그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틱톡 라이트의 ‘보상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틱톡 라이트는 틱톡의 저사양 버전이다.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2일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DSA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집행위는 이날까지 필요한 시정 조처를...
중국이 자체 건설한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에서 6개월간 머물며 과학 연구 등을 수행할 우주비행사 3명을 실은 우주선 ‘선저우(神舟) 18호’가 25일 발사됐다.중국유인항천공정판공실은 이날 오후 8시59분(현지시간) 간쑤성 주취안위성발사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선저우 18호가 ‘창정-2F 야오’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고 밝혔다. 판공실에 따르면 선저우 18호는 발사된 지 약 10분 후 로켓에서 분리돼 성공적으로 예정 궤도에 진입했다.선저우 18호는 중국이 2022년 독자적으로 건설을 완료한 우주정거장 ‘톈궁’에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 발사된 유인 우주선이다. 지난해 10월 선저우 17호가 발사된 이후 5개월 만에 발사됐다.선저우 18호 비행사는 예광푸(44), 리충(35), 리광쑤(37) 등 3명이다. 모두 1980년대생들이다.이들은 현재 우주에 체류 중인 선저우 17호 비행사들과 함께 궤도 회전을 마친 뒤 우주정거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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