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의 이세계 ESG]기후정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 > 자유게시판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여당 108석(36%), 야당 192석(64%)이다. 선거 전 ‘기후정치바람’을 비롯한 16개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후공약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한 후보는 696명 중 168명(24.1%)에 불과했다. 이 중 당선된 후보는 총 64명으로, 여당이 10명(15.6%), 야당이 54명(84.4%)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정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책과 행동을 다루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촉진, 환경보호 정책, 기후협상 및 국제협력 등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범위를 좁혀서 보자면 탄소배출 감축, 그중에서도 압도적 비중(86.9%)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혁신이 기후정치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후정치 위기가 심각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24.1%에 불과하고 당선인들의 정당 분포 또한 특정 정당에 쏠리는 현상이 심각한 것이 첫 번째 위기다.
두 번째 위기는 각 정당의 기후정책 공약에 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가 분석한 정당별 탈탄소 관련 정책공약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규제 강화(목표치 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선순환 구조는 어느 정당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공약 제시한 후보 24%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때는 이미 20여년 전이다. 2003년 8월, 정부는 대통령 주재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를 통해 수소연료전지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했다. 당시 정부는 2012년까지 2차전지 확보 세계 1위, 수소연료전지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전체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4%까지 늘리기로 했다.
2010년엔 5년 안에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거창한 선포의 현주소는 초라하기만 하다. 전력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2022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스마트그리드도 아직 한 도시도 아닌 1만1000가구의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정권 교체가 수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모든 정권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늘 ‘용두사미 정책’으로 끝났다. 여기에는 뿌리 깊은 오해가 있었고 또 ‘시장 활용’이라는 해법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방치한 면이 크다.
첫 번째 오해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여건이 안 된다는 믿음이다. 우리나라 여건이 세계 최고의 수준은 아니지만 산업경쟁력을 다투는 나라와는 비슷하거나 우수하다. 태양광 평균 일사량은 1㎡당 1459kWh(킬로와트시)로 중국(1457), 일본(1355), 독일(1056)에 비해 우수하다. 육상풍력발전 평균이용률은 약 23%로 일본(20)·호주(27)·중국(26)과 비슷하며, 해상풍력발전은 약 30%로 일본(30)·중국(35) 미국(30~50, 일부지역은 30~31)과 비슷한 수준이다. 풍속 범위는 초당 5.39~8.12m(중위값 6.2m)로 경제성 확보 기준인 6m를 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한국에너지공단)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한국전력의 독점 체제 개편을 민영화로 오해한다는 점이다. 환경적·경제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지기 전까지는 한전 독점 체제가 나름대로 장점이 많았다. 정부와 한전도 나름대로 잘 운영했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덕분에 기업과 국민들도 품질 좋은 전기를 싼값에 마음껏 사용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독점 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와 날씨의 영향으로 전기 생산의 지역적 편재성과 간헐성·변동성이 심하다. 이러한 전기를 잘 저장했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 시스템보다 4.9배의 설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과 AI, 에너지 신기술을 이용하여 효율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오해 불식시켜야
그러나 모든 비용을 보상해주는 총괄원가주의하에서 송전·배전·판매 부문의 독점을 영위하는 한전으로서는 이런 대규모 전환을 위한 장기적 비용투자를 감행할 인센티브가 희박하다. 대안은 한전은 기존대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배전·판매 부문을 개방하여 신규 기술로 무장한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RE100도 가능하다. 민영화가 아니다. 우체국 택배와 민간 택배가 경쟁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세 번째는 주택용 전기를 비싸게 해서 산업용 전기를 지원한다는 오해다. 2010년 이전까지는 산업용을 싸게 공급한 게 맞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13년 사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총 12회 80.6%(누계)를 인상하고 주택용은 5회 인상 및 4회 인하하여 총 4.2%(누계) 인하를 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2022년 2분기부터 현재까지 kWh당 주택용은 총 5회 40.4원을 인상했다. 반면에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고압B)은 2023년 3분기에는 평균보다 4배 이상 차등 인상하고 4분기에는 산업용만 13.5원 올리는 등 총 63.1원을 인상했다. 2023년 판매단가(원/kWh)는 평균 152.8, 산업용 153.7, 일반용 169.5, 주택용 149.8, 기타 100.9였다(한전IR).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3.9원 더 높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이러한 표면단가보다 원가회수율로 판단해야 한다. 산업용은 고압으로 송전하므로 주택용보다 송전 손실률이 적고 전봇대도 적게 든다. 반면에 주택용은 저압을 사용하므로 가가호호 배전 비용과 검침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면 산업용은 주택용보다 원가가 20원 이상 낮다. 따라서 이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을 보조해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후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오해를 불식시켜 시장 친화적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전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서방이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6개월간 표류하던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2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하면서 미국은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 규모의 무기 배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상원 의결에 이어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원 무기에는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하이마스)용 로켓, 스팅어 대공 미사일, 155㎜ 포탄, 토우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됐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브래들리 전투 장갑차도 보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08억달러(약 84조원)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하원을 통과한 이틀 뒤인 지난 2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며 신속한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이날 안보 예산을 의결해 24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곧바로 발효된다.
영국 역시 스톰섀도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대규모 추가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약 5억파운드(약 850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영국 국방부는 방공 미사일 1600기와 장갑차 등 차량 400대, 탄약 400만발, 선박 60척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영국이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인도했던 장거리 미사일 스톰섀도도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무기 지원이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내 서방 무기 저장고를 파괴하겠다고 예고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대부분은 미국 군수 산업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 싸우다 죽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3개 마을을 장악하는 등 전선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미국의 무기 지원이 중단된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월 동부 요충지 아우디이우카를 러시아에 빼앗기는 등 동부전선에서 고전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승전일인 5월9일에 맞춰 또 다른 요충지 차시우 야르를 장악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무기 인도가 이뤄지기 전 러시아가 공격 수위를 높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쇼이구 장관은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50만명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전 2년을 맞은 지난 2월 자국군 전사자 규모가 3만100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가 밝힌 병력 손실 규모가 전사자 뿐만 아니라 부상자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집계 차이가 매우 크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징병 연령 남성의 영사 업무를 중단하는 등 자국민 귀국 및 입대를 압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병력 45만~50만명을 추가 동원한다는 목표로 해외 체류 중인 자국 남성을 징집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기준 유럽연합(EU) 국가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은 430만명이며 이 가운데 86만명이 성인 남성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