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참사 10주기에 유죄 확정 > 자유게시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지원근무를 간 공무원들에게 동향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는 등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건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16일 1400원을 돌파했다. 1400원을 넘어선 건 1년5개월만에 최고치이다.서울외환시장에서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41분 현재 전날보다 16원 오른 1399.20원에 거래되고 있다.환율은 5.9원 오른 1389.9원에 개장해 장중 상승 폭을 키우면서 한때 1400원선을 찍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1월 7일(장중 고가 1413.5원) 이후 약 1년5개월만이다.환율이 종가기준으로 1400원대를 돌파한 때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당시로 지금까지 단 세 차례뿐이다.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보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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