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헌재, 새만금방조제 지자체 관할 정부가 결정 ‘합헌’ > 자유게시판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새로 생긴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할지를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옛 지방자치법 4조3항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청구 사건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신생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새만금 1·2호 방조제는 2015년 행자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로 관할이 나뉘었다.이 결정에 불복한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해 군산시는 조정위의 결정 근거가 된 옛 지방자치법 4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행안부 장관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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