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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플로리다주, 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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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3-2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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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HB 3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 금지에 더해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플로리다주의 이번 법안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측면이 있어 법적인 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비영리기구인 ‘펜 아메리카’ 플로리다지부는 “SNS 위험에 대한 대응은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미국 내에서는 아...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체포·검문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적 불법체포’ 소지가 있는 해당 후보의 활동에 대한 경찰·출입국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는 조사다. 경찰도 해당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20일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의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과 관련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진정인은 인권위가 경찰청장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박 후보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진정인은 “(경찰과 출입국사무소는) 박 후보 등이 출입국사범을 위법하게 체포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법집행관인 경찰청과 법무부가 이들의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정당한 국가기능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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