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결렬 발표 무책임”···연금개혁 또 실기하나 > 자유게시판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활동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강하게 규탄했다. 연금특위가 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했지만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을 이번에 또 ‘실기’하면 향후 개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인 향후 3주간 개혁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300여 개가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정의당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인스타 좋아요 구매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학습·토론을 거쳐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무시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까지 남아 있는데도 활동을 서둘러 중단했다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책임을 내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국회가 남은 임기 21일 동안 연금개혁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개혁은 앞으로 한 해 미룰수록 내용 측면에서 더 어려워진다. 상대적 인구 규모가 큰 1970년대생들이 가입자로 있을 때 보험료율을 1%포인트 올려 놓아야 이들이 수급자 된 다음에 올리는 것보다 재정안정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도 영향을 준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 굵직한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 정부와 정치권 모두 선거 국면에선 뒤로 물러선다.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미래 세대의 급격한 부담 등을 생각해서도 더이상 연금개혁을 미루기 어렵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40.4%(경제협력개발기구, 2020년)에 달한다. 국민연금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노인빈곤 문제도 개인과 사회가 떠안아야 할 과제다. 결국 연금개혁을 미룰수록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연금개혁의 목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개인이 아닌 사회의 노인부양 책임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3월 말 나온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 기금 없이 보험료로만 국민연금을 운용하면 2060년 기준 보험료율은 29.8%로 뛴다. 이 시기 가입자는 소득의 약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할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여야가 보험료율은 13%로 의견을 좁혔지만 소득대체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국민의힘은 43%를 각각 주장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다.
앞서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개혁안은 2가지 안(1안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2안 :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이다. 최종 설문에서 시민대표단은 1안을 더 선호(56%)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특위 위원들은 소득보장 강화 여론이 크다는 점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되 재정안정 측면에서 소득대체율 인상폭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협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공을 떠넘기면서 연금개혁안 도출이 실패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신년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금개혁’을 강조했지만 공약인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5차, 5년 주기)을 1년여 시간을 들여 만들면서도 ‘정부 개혁안’을 내지 못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7월 출범해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1기·2기가 각각 수개월씩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역시 최종 합의안을 내진 못했다. 이에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올 1월 말 출범해 3개월간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쳤다. 재정계산부터 공론화까지 2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1대 국회가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지지해온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론화 결과는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다. 생업이 있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각자 한 달간 집에서 공부하고 4번의 주말을 비워서 숙의해서 도출한 결과이다. 공론화 예산도 많이(24억5000만원) 들였다. 2년 이상 해온 연금개혁 논의를, 특위는 임기가 남아 있는데 갑자기 무산됐다고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개혁의 시급성을 따지자면 21대 국회 남은 임기에라도 시민대표단 공론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 40% 현행 유지안을 지지해온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론화 과정까지 다 거친데다 연금특위 위원들이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차이까지 의견을 좁혀놓고 임기가 남았는데 다음 국회로 넘긴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개혁안이든 완벽하지 않다. 소득대체율 42~43%도 개혁 범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이고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면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했다는 점에서 22대 국회에서의 논의는 이전보다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1대 국회가 논의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이어가면 되는데 행정부가 개혁안을 내지 않아 논의가 지연된 측면도 있다며 정부가 22대 국회 첫 입법안으로 연금개혁 법안을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