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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4-03-05 08:44본문
프랑스 상원이 ‘임신중지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헌안이 양원 합동회의에서 한 차례 더 통과하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나라가 된다.AFP통신 등 프랑스 언론은 28일(현지시간) 상원이 해당 개헌안을 찬성 267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개헌안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자유의 보장’이란 문구는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임신을 중지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상·하원에서 개헌안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4일 양원 합동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 최종 절차를 마무리한다.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일반 법률로 임신중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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