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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5-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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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ⶱ��̾��մϴ�.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년간 이주민의 열약한 체류 환경을 개선한 ‘디딤돌 판결’과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한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변협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2022~2023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를 열었다. 변협은 2019년부터 매년 보고대회를 열어 이주민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 이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준 판결과 저해한 판결을 선정해왔다.2022~2023년 디딤돌·걸림돌 판결로는 총 19개(디딤돌 5개, 걸림돌 7개, 주목 7개)가 선정됐다.디딤돌 판결의 대표 사례로는 2022년 서울고법이 트랜스젠더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소개됐다. 해당 판례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난민을 인정한 첫 국내 판결이다.말레이시아인 A씨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10살 무렵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 이후 2014년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한 옷을 입은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구속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최대 10일의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한 경찰은 김씨, 그리고 김씨와 함께 구속된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도 구속된 김씨와 소속사 대표, 본부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게 입증돼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 김씨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음주량 확인이 필요하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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