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윤 대통령 “FTA 협상 조속히 재개해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년5개월만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함께 참석해 연설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3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며 앞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3국 간 경제·사회 전반의 교류를 심화하고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협정, 기후위기, 동반성장 등 세 가지 분야의 경제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후위기 관련 3국간 협력을 강조하며 원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무탄소 에너지의 강점을 보유한 우리 3국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다음 달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3국이 힘을 모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무역,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가 있는 일·한·중 3국에서 RCEP 협정 플러스를 목표로 고차원적 규율을 포함해 미래지향적 일·한·중 FTA에 대해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해 나가겠다며 3국 기업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3국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비즈니스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3국은 경제적으로 심도있게 융합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발전하는 이웃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그러면며 서로 발전하는 길에서 같이 나가는 동반자로서의 3국을 강조하며 (3국 경제에서) 우위와 보완점, 협력의 성장점을 찾아야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서밋에는 재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3국 기업인 24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4년 5개월 만에 3국 협력의 틀을 재가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3국 정상은 경제·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하거나 확대키로 하면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한층 심화된 미·중 패권 경쟁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계도 드러냈다.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안보 사안에서 합의가 후퇴한 것이다. 3국이 관계 복원을 위한 동력을 살려 실질적인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의 대부분은 인적교류, 기후변화,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주요 6대 의제 합의에 할애했다. 대통령실은 약 4년 5개월 만의 정상회의로서 3국 협력의 복원과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부분에서 3국은 ‘한반도 비핵화’, ‘역내 평화와 안정’, ‘(일본) 납치자 문제’를 두고는 한·중·일이 각자의 입장을 재강조하는 데 머물렀다. 특히 역대 회의에서 한차례를 제외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의견을 같이한다는 취지의 직·간접적인 표현이 명시된 것과 대비된다. 일본의 주요 관심사인 납치자 문제를 두고도 ‘조속한 해결 희망’ 등의 문구가 빠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일컫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라는 표현도 제외됐다.
이런 후퇴는 지난 4년 5개월 동안 한반도 등 국제정세의 많은 변화를 고려하면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은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패권경쟁이 더 격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한·관계 개선과 한·미·일 밀착 강화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멀어졌다. 이런 3국 연대를 중국은 경계해왔다.
이와 맞물려 남북 및 북·미 관계 악화도 불안정한 정세를 심화했다. 중국은 북한 및 러시아와 개별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중·러 3각 연대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미·중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한·중·일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공통 의제가 많지 않았다라며 처음부터 안보 문제는 (합의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예상됐고 그래서 경제와 인적교류, 초국경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특히 경색된 한·중관계가 뚜렷한 진전을 보일지 불확실하다. 양국 정상은 전날 회담에서 외교·국방 ‘2+2’ 외교안보대화 등 고위급 협의체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창구가 가동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협의체 안착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한·중은 다음달 중순 첫 외교안보대화를 열기로 했다. 북한이 이날 예고한 두번째 위성발사가 의제로 올라 제대로 논의될지가 협의체의 실효성과 지속성 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이 미국 입장에 적극 동조하는 상황에서 한·중 사이에 언제든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외교안보대화는 2013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2015년까지 두차례 진행됐지만, 이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이 촉발돼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짧게 회담한 이후, 후속 정상회담 추진에 진전이 없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중은 이번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일은 양국 협력을 더 증진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은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위성발사 예고를 두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논란이 되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일 간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문제 삼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라인야후 사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으로 한·중·일 3국 협력 흐름이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지는 향후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 정상은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향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이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거나 오간 내용을 견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을 만나서도 중국이 문제삼지 않을 정도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란 의미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리 총리가 이 회장을 만나 삼성의 대중국 협력은 중·한 양국의 상호 이익과 협력 발전의 하나의 생생한 축소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경제무역 협력은 중·한 관계의 초석이라면서 양국 기업이 첨단 제조·디지털 경제·인공지능(AI)·녹색 성장·생물 의약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중·한 경제와 무역 협력의 질을 높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 총리는 중국의 큰 시장은 언제나 외자기업을 향해 열려 있다며 우리는 점진적으로 제도적 개방을 추진해 시장 진입을 더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자국민 대우를 잘 이행해 기업의 우려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보안법’ 등 중국 정책이 외자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를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리 총리는 삼성 등 한국 기업이 계속해서 대중국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중국의 새로운 발전이 가져다준 더 많은 새 기회를 함께 향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중국 정부가 삼성의 중국 내 생산·경영에 제공한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한다면서 한·중 상호 이익 협력에 지속해서 공헌하겠다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밝혔다.
리 총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중국은 시장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이고 외국 기업 투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며 시장화, 법치화, 글로벌화된 최고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