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 비수도권 최대 규모 반도체 인재 확보…전문인력양성 체계 완성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교육 단계별 반도체 인력 양성체계’를 완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경북대학교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반도체분야에는 경북대와 함께 포항공대와 한양대가 뽑혔다.
이에 따라 경북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150억원, 대구시 예산 6억원을 지원받아 특화 분야별(소재·공정·장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대학은 산·학 협력 컨소시엄을 구축해 매년 30여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하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경북대가 이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고교-대학교-대학원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에는 반도체 마이스터고인 대구전자공고를 비롯해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으로 영남이공대와 영진전문대가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경북대),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DGIST),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경북대) 등이 가세했다. 대구시는 전문인력 양성 체계로 비수도권에서 최대 규모인 연간 1750여명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팹리스(설계 전문회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며 지난해부터 4곳의 관련 기업을 유치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능형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배출되면서 반도체 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하나로 기업 공유형 반도체 팹인 ‘D-FAB’(DGIST) 및 화합물반도체 특화 반도체 공동연구소(경북대) 건립도 추진하는 등 시스템반도체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인재 양성은 대구시 미래 50년을 책임질 반도체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반도체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총선백서 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총선백서특위 활동이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키운다는 비판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백서특위 활동으로 인한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한 장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특위가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진을 면담하겠다고 한다’고 하자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대표를 면담하고 백서 집필한 적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21대 총선백서를 집필했지만 같은 상황이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바로 사퇴했다며 당시에는 황 전 대표를 면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비대위원장은 총선 내내 공천 실무, 선거전략 등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모든 걸 협의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선거를 진행했다며 이런 것들 대해 사무총장인 제게 확인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지난 17일 백서 특위 회의에 다수의 공관위원이 불참한 데 대해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했다. 이에 장동혁 대변인은 같은 날 SNS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할 날짜를 못 박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총선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이 의원과 투톱으로 활동한 조정훈 의원이 백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후 친한계에선 백서에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이 크게 적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 지원에 이어 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줘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하는 등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특혜 논란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방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반도체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자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팹리스(설계 전문회사) 등 반도체 관련 업종 전반에 골고루 흘러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괜찮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도체 대기업보다 인공지능(AI) 연산에 특화된 칩을 설계할 수 있는 팹리스 등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보조금 지원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 기업의 자국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국에서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나서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생산시설 유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며 제조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금융지원과 함께 세제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지난해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 속에 정부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높였는데 이 조치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도로·용수·전력 등 2조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확충 방안도 담기면서 전체 지원 규모는 26조원으로 불어났다. 당초 ‘10조원 플러스알파’로 알려졌던 것에서 2배 이상 커진 셈이다. 최 부총리는 인프라 부분은 기업과 얘기해 조금 더 확대했다며 대부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확대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감세 기조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 취약계층 사업 축소로 이어졌다며 추가 감세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 세액공제 확대는 재정 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6년 연장하는 여당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 (세수가) 총 3조11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 성과 평가, 선제적 투자 유도 효과 등을 고려해 적용 기한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