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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05-29 08:29본문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인력의 한계가 있는 공수처가 사건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등에 관한 진실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가 수사 관건이다.공수처는 이날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내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다.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채 상병 사건 수사는 공수처가 계속 이어가게 됐다. 최근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인 데 이어 25일엔 채 상병 사망사건 혐의자를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쌀 의무 매입’ 규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연계해 풀어야 한다는 정부의 반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의무 매입 규정뿐 아니라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보장’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정부·여당이 논의를 거부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채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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