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 갈림길··· 오늘 법원서 영장 심사 > 자유게시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33)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오전 11시30분, 오전 11시45분쯤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경찰은 사고 10여분 전 김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며 걸어가서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구속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기 요청은 23~24일 김씨가 출연하기로 했던 서울 공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는 결국 24일 무대에는 오르지 않기로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점,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계획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에게는 증거인멸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핵심광물 광산 수와 귀속 생산량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차 산업 핵심광물 수입은 중국 등 특정국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8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광물 7종(동·아연·연(납)·철광석·니켈·리튬·코발트) 광산 수는 36개로, 중국(1992개), 미국(1976개)은 물론 한국과 같이 자원 부존량이 부족한 일본(134개)보다 적었다.
핵심광물 7종의 귀속 생산량도 매우 적었다. 귀속 생산량이란 광산의 총생산량에 기업 지분율을 곱한 값을 말한다.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의 귀속 생산량이 전 세계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핵심광물 7종(동 0.2%, 아연 0.0%, 연 0.0%, 철광석 0.4%, 니켈 1.0%, 리튬 0.0%, 코발트 1.0%) 모두 1.0% 이하에 그쳤다.
반면 일본 기업은 동(4.1%)과 아연(3.0%), 연(2.8%), 철광석(3.0%), 니켈(1.7%), 코발트(2.0%)에서 귀속 생산량 비중이 1.0% 이상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또 유엔의 교역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한국의 4차 산업 핵심광물 수입에서 특정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2차전지에 활용되는 황산니켈은 핀란드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68.2%였다.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87.9%에 달했다.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역시 중국 수입 비중이 72.8%였다.
한경협은 핵심광물은 경제안보와 연결돼 있는 만큼 국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해외 광산 지분을 늘리고,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기업은 주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에 진출하지만, 지분 보유를 통한 핵심광물 확보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한경협의 의견이다. 또 일본 정부가 공공 자원개발 전문 독립행정법인(JOGMEC)을 설립해 기업의 자원탐사 단계부터 투자와 채무 보증을 실시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납입한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잠시 맡겨둔 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에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당연히 시행할 수 없다며 그래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170인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11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된다. 국회가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날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 재표결 없이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윤 대통령이 29일 이후 즉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 안에 재의요구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 법률로 확정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