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 > 자유게시판

중소기업 70%가 혜택대통령, 부자 감세 반박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투자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8조원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기존 대책들과 별 차이가 없어 ‘재탕’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기업 감세 기조가 이어지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신설해 반도체 기업들이 우대금리로 투자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산은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1조7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지원 규모는 3000억원대에서 1조1000억원대로 확대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연장한다.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를 한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여야는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확대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R&D와 인력 양성 투자 규모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앞으로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반도체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에는 2조5000억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착공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 공단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정부가 반도체 지원 규모를 당초 10조원대에서 26조원대로 대폭 인스타 팔로워 구매 늘린 것은 윤 대통령의 지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의 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방문해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불과 2주 만에 두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배 이상 많은 26조원으로 늘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조원에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18조1000억원을 뺀 나머지를 재정지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18조1000억원 중에서도 산업은행 출자 규모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