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상병 특검법 부결에 “당신 아들이어도 그럴건가” 고성·항의 오간 국회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신들 아들이어도, 손주여도 이렇게 할 겁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기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고성을 치며 항의했다. 이들은 본회의가 끝난 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범인이다라고 비판하며 향후 규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월남전 참전 용사이자 해병 출신인 이근혁씨는 자기 아들 아니라고, 자기 손주 아니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정을 하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의 부결로 특검법 입법 절차가 끝나선 안 되며 22대 국회가 국민의 분노를 받아 서둘러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비상대권이 아닌데도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며 사실상의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 시도에 맞서자면 더욱 강하고 촘촘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외압’ 대통령에 대한 방탄표를 행사한 것이라며 결국 이번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기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지키기로 일관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는 추가 진술과 통화 녹취는 물론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 등이 확보됨에 따라 채 상병 사망사건과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오늘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 없음을 대통령과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는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 채 상병 특검법의 처리를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미동초등학교 학생들이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 야외체험장에 마련된 논에서 전통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한 뒤에도 이스라엘은 라파를 비롯한 가자지구 전역에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또 다른 국제 법정인 ICJ도 이스라엘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스라엘에 라파를 공격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도 사실상 지상군 투입을 용인해온 미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ICJ가 라파 공격 중단을 명령한 다음날인 25일(현지시간) 라파와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 중심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판결 하루 새 공격으로 최소 4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북부 자발리야 인근에선 피란민 대피소로 쓰이던 학교 건물이 이스라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졌다.
앞서 ICJ는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라파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이집트 접경 라파 국경검문소를 개방하고, 현장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ICJ가 이스라엘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ICJ 명령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ICJ의 긴급 명령이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며 당사국이 법원 명령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ICJ 명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J 명령과 관련해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은 ICJ 결정에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라파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ICJ의 이번 명령은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지난 20일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나왔다. 양대 국제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한 것은 물론, 조 바이든 미 정부의 입장도 난감해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이 가장 심각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에 양대 국제재판소가 동의한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및 이스라엘 지원과 관련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스라엘의 라파 군사작전과 관련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바지 미 뉴욕대 교수는 가디언 기고 칼럼에서 이번 판결로 미국은 유혈 사태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됐으며, 이스라엘의 라파 침공을 막지 못한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에서 전투 중 이스라엘 군인들을 생포했다고 26일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알카삼 여단의 아부 우베이다 대변인은 녹음된 메시지를 통해 전날 전투에서 우리 전투 대원들이 시온주의 인스타 팔로우 구매 군대(이스라엘군)를 터널 안으로 유인, 매복 공격을 통해 그들을 사살하거나 부상을 입히고 포로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군인이 몇명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하마스가 피투성이가 된 한 사람이 터널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공개했지만, 이 영상 진위 등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군인이 납치되는 사건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