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고민정 “기존 이념 벗어날 수 있어야” 종부세 폐지 주장…당내 반발도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기존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취임 후 언론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제안하며 당 차원에선 향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고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라며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2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내에서 이념과 정책 노선의 방향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사례로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고 최고위원은 제 정치 노선은 종부세 (기준) 9억원을 깨뜨리면 안 되지만,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낸 고 최고위원은 정권 재창출 실패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고 최고위원 주장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민희 당선인(경기 남양주갑)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회사들의 무료배달 경쟁이 과열되면서 배달노동자(라이더)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로를 달리는 라이더와 땀 흘리며 노동하는 자영업자들에게서 얻은 이익으로 저 높은 건물을 올린 배민을 규탄한다고 했다. 오토바이 100여대를 나란히 세워둔 200여 명의 라이더들은 길 건너편 본사까지 행진한 후 배민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배달 플랫폼들이 앞다퉈 내놓는 무료배달 서비스 등이 라이더와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이달 말 일정 구독료를 내면 무료 알뜰배달과 한집배달 배달료 인하 등을 제공하는 ‘배민클럽’을 시작한다. 이들은 해당 정책으로 라이더는 배달료가 삭감되고, 자영업자는 수수료가 올라 사실상 ‘무료노동’을 하게 된다고 했다.
라이더들은 우아한형제들이 이달 말부터 B마트에 구간배달(알뜰배달)을 도입하는 것 역시 배달료를 30% 정도 삭감하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했다. 지난 7일 개정된 배달대행 약관은 취소된 배달 건에 대한 배달료 지급 시점이 픽업 이후로 한정되고, 취소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이렇게 (라이더들을) 쥐어짜서 배민은 2년간 1조1000억원을 벌었다며 배민은 배달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라이더와 상점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도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무료 배달’ 가게가 되기 위해선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요금제에 가입해야 해 상점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플렛폼을 위한 전국사장님 모임’은 이날 배민의 무분별한 수익률 증대 정책에 의해, 라이더, 업주, 고객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라이더들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냈다.
라이더들은 배달료 삭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민의 조치들을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 접속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인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탓에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김문성 배달플랫폼노조 조직실장은 임금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불이익이 명시돼 있어 임금을 함부로 깎을 수 없다며 하지만 배민은 라이더들의 임금을 약관으로 규정해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적용도 받지 못한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배민은 배달료를 2000원대로 떨어뜨렸는데 최저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소득을 벌기 위해선 한 시간에 7~8건의 배송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적용될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테이블에도 올라 있다.
배민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플랫폼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기업으로서, 배달 환경에 관한 제반 사항을 대표 교섭노조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파트너인 라이더들의 더 나은 배달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