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여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사업장의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를 0.7에서 1.0~1.2로 높이기로 했다. 임대주택과 데이케어센터(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전략시설에 대한 공공인정 비율이 40% 가량 높게 반영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기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건설 자재값 상승으로 정비사업장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공사비가 급격히 올라 현실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수익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거용 건설공사비지수는 152.47로 3년전(121.62)보다 25% 올랐다. 기존 공사비로 사업을 진행했다간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최근 건설사들은 정비사업장 조합들에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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