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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3-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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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추천2 엄상필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전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던 대법관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서 5개월여 만에 대법원 구성이 완료됐다. 중단됐던 전원합의체 심리가 재개되고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등 법조계 주요 관심사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정당성의 실현,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며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 기술 발전 및 세계화의 흐름이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을 심사숙고해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다.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 중 1명으로 추천된 이명순 변호사가 2003년 검사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사팀 멤버들은 수사가 종료된 이후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속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할 경우 둘 사이의 관계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수처장의 역할과 충돌할 가능성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은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꾸려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활동했다. 안대희 당시 중수부장이 주축이 된 수사팀에는 윤 대통령(당시 광주지검 검사)과 한 위원장(당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
일제강점기 한반도 식민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로 잘 알려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사진)가 지난 3일 100세 생일을 맞았다. 그는 최근 생일을 앞두고 일본을 향해 ‘평화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NHK 등은 이날 무라야마 전 총리의 생일을 맞아 그의 근황을 소개했다. 그는 생일을 앞둔 지난 1일 “100세라는 게 실감 나지 않는다”며 “일본이 언제까지나 평화로운 나라로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의 전 소속 정당인 사회민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의) 생일을 축하드린다. 평화의 실현을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8월 당시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반도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같은 해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일합방(경술국치의 일본식 표현) 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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