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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3-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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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종류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을 공산이 커졌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대사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아 출국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물론 대면조사도 힘들어질 게 불 보듯 뻔해서다.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5일 “수사팀도 이 대사 임명을 보도 보고 알았다”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고발됐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로 해서 가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으나 대사 임명 전인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 반응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다. 대사 임명자를 출국금지하는 건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윤 대통령이고, 그 책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로 대량 발송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인천시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인천경찰청에 5일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본인과 당내 경쟁자들이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대결한 여론조사 결과를 짜깁기하고, 타 정당 후보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 경쟁자와의 가상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표현한 이미지를 선거구민 1만9000여명에게 문자로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할 수 없다.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왜곡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경선 득표율을 경선 후보자들에게도 비공개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인 경선을 치르고 결선투표를 앞둔 박용진 의원은 7일 “학생이 자기 성적을 통보받았는데 시험 답안지를 안 보여주고 감춘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 선관위가) 어제 경선 결과에 대해 투표율, 득표율 등 수치를 하나도 안 가르쳐줬다”며 “만일 제가 감산 30%가 없었으면 1차에 (경선이) 끝났다. 1차에 제가 과반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전날 서울 강북을에서 3인 경선을 한 결과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됐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통보받아 경선 점수에서 30%가 감산된다.박 의원은 당 선관위가 경선 점수를 당사자들에게도 안 가르쳐준 이유에 대해 “만일 제가 1차에 60%를 얻어버렸으면 2차 투표, 결선을 할 필요가 없으니 가르쳐줄 수 없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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