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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그림3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를 이유로 구속됐다. 그간 법원은 사용자의 노조 와해 등 부당노동 행위에 형사책임을 지웠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노조 와해 행위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요건 첫단계가 범죄혐의 소명인 만큼 검찰이 주장한 황 대표의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검찰은 황 대표가 2019년 7월~2022년 7월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위반)를 했다고 본다. 황 대표가 검찰 수사관 김모씨(구속기소)로부터 수사기밀을 전달받고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도 적용했다.SPC의 노조 와...
의대를 둔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생 증원 규모가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정부가 유리한 고지에서 정원 배정에 들어가게 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절대적인 만큼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지역 안착을 유인하는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3401명이다. 비수도권 대학 27개교에서 증원(2471명) 신청이 집중됐다.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정원 배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신입생을 증원하려면 오는 9월 시작되는 수시 일정에 맞춰야 해 일정이 빠듯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가 3월말까지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보내면, 대학 본부는 배정받은 인원을 학칙에 반영한다. 이후 각 대학은 입시요강을 만들어 늦어도 5월초까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내야 한다.의대 정원이 늘면 대학 전반의 정원 조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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