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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03-07 18:00본문
더불어민주당이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했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을 5일 경선으로 전환했다. 권 전 비서관이 경선을 요청하고 당이 수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당내 반발에 더해 국민의힘이 권 전 비서관의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배우자실 부실장’ 경력을 근거로 “사천”이라며 공세를 펴자 전략공천 번복으로 대응했다.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다”며 여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거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을 경선으로 전환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후 “권 후보 본인이 더 이상 대승적 결단으로 경선을 요청해왔다”면서 “이를 최고위는 받아들여 이 선거구를 전략경선 선거구로 지정하고 2인 경선 실시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역인 서동용 의원과 권 전 비서관이 국민 비중 100%로 경선을 하게 됐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양육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정부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강제 징수 체계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정부가 먼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정은 약 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금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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