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엔) 혁신 선도형 R&D 예산 대폭 증액”…33년만에 R&D 예산 삭감 후폭풍 진화 안간힘 > 자유게시판

대통령실은 5일 2025년도 연구개발(R&D) 예산에서 혁신 선도형 R&D 부분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R&D 예산을 33년만에 처음으로 삭감한 후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연일 ‘다음에는 대폭 증액’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혁신 선도형 R&D 사업에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개 부처에서 담당하는 혁신 선도형 대표 사업을 엮어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협의체를 다음주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의 R&D 투자 시스템의 전체적인 방향도 혁신적인 선도형 R&D,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형 R&D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R&D 예산을 전년 대비 5조1626억원(16.6%)을 삭감해 비판 받았다. 논란이 일면서 국회는 지난해 말 정부안보다 6000억원 증액했지만 결국 전년에 비해 4조6000억원(14.7%) 정도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91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으로 R&D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이 고조됐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민생토론회에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거듭 진화 중이다.
박 수석은 2025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수립 중이라며 다음 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2025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와 함께 박 수석은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을 위한 한국형 GPU(그래픽처리장치), 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을 엮어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단 바이오 산업에서도 신약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신규 R&D와 엮어 대규모 정부 R&D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또 글로벌 R&D 협력을 위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의 연구혁신 재정 지원 사업이다.
박 수석은 오는 3월 하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협상 타결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일정 기여금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EU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서 R&D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R&D 수행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정이 있었던 것이라며 (논란이 된) 그런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런 교훈을 통해 R&D 혁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 이경우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 최선 첨단바이오비서관 등이 동석했다. 공석인 미래전략비서관은 복수의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으로 다음주쯤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