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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4-03-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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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PC게임 법무부가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수사방해, 해외 도피’ 비판 여론에도 이 대사의 ‘호주행’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지난 4일 대사 임명부터 이날 출국까지 나흘만에 일사천리로 밀고 가려던 계획은 일단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 피의자가 아니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고리인 만큼 그의 무리한 출국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따가웠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사 기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대사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최근 이 대사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조사를 받았고,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1월 출국금지 이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6일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전격적인 4시간의 약식조사가 해제 명분이 된 것이다.그...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전매제한기간 10년 동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토지임대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 소유권만 개인이나 입주자가 갖는 주택이다. 분양 시 건물 가격만 부담하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지금까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개인 간에 집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됐다.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소유권이 공공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은 매입가격 그대로 오로지 공공에 되파는 것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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