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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3-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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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2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하되 단속은 2년 유예키로 지난 7일 발표했다. 시행 한달을 앞두고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업체 현실을 고려했다지만, 시행이 임박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건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다. 1회용품을 규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2년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면서 발표됐다. 택배를 보낼 때 포장 공간 비율을 박스의 절반 이하로 하고, 포장은 한 차례만 하라는 것으로 다음달 3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보냉제는 포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완화 방침을 내놨고, 업계 혼란을 줄인다는 이유로 2년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유예 기간을 뒀다. 더구나 연 매출 5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2년 유예에 ‘예외’를 쏟아낸 것은 포장규제를 아예 없던 일로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붕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되살릴 민주세력의 재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미래가 “민주세력 재건을 위한 플랫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정으로 광주에 왔다”며 “저는 희생돼도 괜찮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번 총선의 의미는 무엇인가.“허물어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세울까의 기초를 놓는 선거여야 하는데 대안세력이 돼야 할 제1야당이 정부·여당보다 더 심한 국민의 실망을 받고 있어서 대단히 걱정이 큰 선거가 되고 있다. 제3세력이 어느 정도 약진할 것이냐가 선거 결과를 판가름 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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