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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3-10 16:54본문
‘라임 펀드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8일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52)를 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22년 11월 보석 중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수사상황을 전해 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와주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 1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다시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에 추징금 769억원을 ...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게 된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중대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6·7호 처분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도 유지됐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9호로 나뉜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다.이밖에 서면사과(1호)나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학교봉사(3호) 처분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사회봉사(4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또한 변함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학교폭력 사항이 학생생활기록부에 남는 기한이 길어지면 고교·대학 입시 등 학급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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