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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3-10 15:21본문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했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원심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가운데 나왔다.항소법원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 공문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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