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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03-10 19:42본문
‘특정 인물을 명확하게 지칭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 대리인들은 이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검찰 기관을 향해 발언한 것이었다며 한 위원장에게 배상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 측은 검찰과 한 위원장을 분리할 수 없다며 유 전 이사장이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6일 오후 4시 한 위원장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2년 9월 첫 변론기일 이후 약 1년 5개월여 만에 소송이 재개된 셈이다. 앞서 재판부는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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