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령 63세 시민들이 인권위 찾은 까닭…“기후위기가 노년층 생명권 위협” > 자유게시판

평균 연령 63세의 ‘어르신’들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기후 진정’에 나섰다.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해 노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기후단체 ‘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123명이 참여했다. 진정인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은 92세다.
진정인들은 종이로 만든 노랑붓꽃·제비붓꽃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붓꽃은 생명력이 강하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층이 붓꽃과 닮았다는 취지의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회견에서 기후위기는 노년층에게 생명 박탈의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2020년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기온 증가로 인한 사망·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022년 펴낸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 새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 65세 이상의 온열 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정인들은 국민의 생명권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기온 상승 폭 ‘1.5도(산업화 후 지구 기온 상승분)’를 지키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국제 기준을 고려해 탄소중립기본법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설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정부에 냈다. 지난해 8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감축 목표가 부족해 현재, 미래 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도 했다.
진정인들은 기후위기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겪을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가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인권위가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기후위기 앞 노년층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붓꽃과 같은 위험을 겪고 있다라며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붓꽃의 꽃말과 같은 좋은 소식을 꼭 전해주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간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위기 관련 소송은 모두 ‘미래 세대’가 주체였다. 2020년에는 청소년 19명이, 2022년에는 만 5세를 넘지 않는 아이들로 구성된 ‘아기기후소송단’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세대 간 평등권, 생명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