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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이미지3 지배주주의 범죄 혐의로 주식 거래가 3년 넘게 중단돼 피해를 본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개미’들이 입은 재산권 침해 피해는 어디서도 구제받을 수 없다. 최근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해 거래 정지 기간을 무한대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개별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선 거래 재개 요건 완화, 공시 제도 강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법(민사911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은 지난해 9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동차부품 회사 세원정공 기존 주주 42명이 김문기 세원정공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거래정지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지배주주 김 대표 등이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했다. 회사는 기소 사실을 이듬해 여름까지 알리지 않다가 한국거래소가 문제를 제기한 2019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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