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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4-03-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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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랩학원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수사·사법 기관 조사를 받기 전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6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등의 영상정보나 진술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입증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기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때 관련 법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수사·사법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등의 조치를 내릴 때에만 사업주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사업주들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였음에도 자동으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며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 음식점 업주는“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
6일 오전 경기 여주시 우만동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지역 첫 모내기 행사에서 한 농민이 이앙기로 모를 심고 있다.
“지금까지 저술된 철학사들은 대개 세계철학사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적 테두리를 전제한 철학사들이다. 대부분이 ‘서양 철학사’이거나 ‘중국 철학사’, ‘한국 철학사’, ‘인도 철학사’ 등인 것이다.”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출간된 <세계철학사 1: 지중해세계의 철학>의 여는 말에 담긴 내용이다. 우리 말로 된 수많은 철학 대중서가 있고 가끔은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대중에게 알려진 서양 철학자들의 이론에 중점을 맞춘 ‘서구 철학사’ 중심으로 쓰여졌다. 철학자인 이정우(65) 소운서원 원장은 동·서양으로 양분된 구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철학사를 쓰는 것은 “철학 자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유로써 미래의 시간을 준비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여겼다.동·서양을 아울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철학사를 정리한 이 원장의 방대한 작업이 최근 끝을 맺었다. 2011년 1권이 나온 도서출판 길의 세계철학사 시리즈가 얼마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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