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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휴웹하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은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처분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6일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추진한 일련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중단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의 당연 무효인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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