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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속전속결로 해제해 준 것을 놓고 최근 법원 판결들과 배치되는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년간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수사받는 피의자가 출국금지 위법성을 주장해도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가 형평성도 없고 수사 회피 의도가 큰 이례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 경향신문이 지난 3년간 출국금지 대상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취소소송) 중 확정된 법원 판결 47건을 살펴본 결과, 31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가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A씨에게 2022년 5~11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 대표적이다. A씨는 수출 계약을 위해 잠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법...
외교부 내에서 북핵·평화체제 문제를 담당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사라진다.외교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정보·국제안보 등을 추가한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 등을 반영해 명칭에서 ‘평화’가 빠지고, 기능도 축소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 기능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산하 4개국 중 하나인 한반도외교정책국에서 맡게 되고, 외교전략기획관, 외교정보기획관, 국제안보국 등 기능이 통합된다. ‘2국 4과’ 체제의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국 3과’의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기존의 북핵외교기획단·평화외교기획단 2개국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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