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사설]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 유예한 윤 정부, ‘탄소중립’ 은 아예 손 놓은 건가 > 자유게시판

유튜브 구독자 구입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하되 단속은 2년 유예키로 지난 7일 발표했다. 시행 한달을 앞두고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업체 현실을 고려했다지만, 시행이 임박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건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다. 1회용품을 규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2년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면서 발표됐다. 택배를 보낼 때 포장 공간 비율을 박스의 절반 이하로 하고, 포장은 한 차례만 하라는 것으로 다음달 3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보냉제는 포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완화 방침을 내놨고, 업계 혼란을 줄인다는 이유로 2년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유예 기간을 뒀다. 더구나 연 매출 5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2년 유예에 ‘예외’를 쏟아낸 것은 포장규제를 아예 없던 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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