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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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4-03-11 22:33본문
채상병 사건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 신분으로 출국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주목받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져 올해 4월3일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4·10 총선 성적표가 채상병 특검 현실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총선 후 추진은 맞다. 4월일지 5월일지는 봐야 할 것 같다”며 “총선 결과가 추진력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이슈는 그럼에도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8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갈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6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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