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들어오는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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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4-03-12 17:25본문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전제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구하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권력감시’ 활동을 해온 활동가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던 정보기관이 자행해온 인권침해와 민간인 사찰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도록 한 개정 국정원법은 2020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이를 되돌려 다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약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라고 말했다.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선임간사는 8일 통화에서 “과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용해 인권침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역사가 있다. 민간인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음에도 마치 ‘국정원이 간첩 다 잡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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