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 짙어진 ‘이재명의 민주당’…본선 경쟁력 놓고 불안감 증폭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비이재명(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피바람이 불고 있다. 선출직 의원평가 하위 20% 상당수에 비명계가 포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위 20%가 받는 감산 페널티가 치명타였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결 사태가 하위 20%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경선 결과까지 그 후과가 따라오면서 논란이 남게 됐다. 비명계 현역 의원 대거 탈락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선명해졌다. 대신 당내에선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4~6차 경선 결과를 보면 비명계 현역 의원의 탈락이 두드러진다. 박광온(3선·경기 수원정), 전혜숙(3선·서울 광진갑), 강병원(재선·서울 은평을), 정춘숙(재선·경기 용인병),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은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 중 김한정·박용진·윤영찬 의원은 하위 10%에, 박광온 의원은 하위 20%에 속했다. 하위 10%는 경선 득표수의 30%를, 하위 11~20%는 20%를 감산받는다.
당내에선 3선 중진에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이 김준혁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패배한 것이 충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반대로 친이재명(친명) 캠페인을 경선 전략으로 삼아왔던 후보들은 승리했다.
강원도당위원장이면서 서울 은평을로 출마한 김우영 전 위원장은 자신을 당대표 호위무사로 홍보하고 상대인 강병원 의원은 당대표 앞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며 공격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을 꺾은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도 윤 의원을 당원을 배신해 탈당을 저울질하고 이 대표를 사퇴 압박으로 내몬 사람이라고 비난해왔다.
당내에선 평가가 엇갈렸다. 비명계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하위 20%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경선 판도까지 결정했다고 봤다.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과로 경선에서 마이너스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이재명 사당화의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강성 지지자들을 동원한 선동 정치가 민주당을 점령하고 있다고 했다.
친명계는 당원들의 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라며 다수 당원들의 뜻이 있는 것이고 평소에 그와 다른 행보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고배를 마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본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명횡사’ 공천 여파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누르고 본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기반이 약한 신인들이 전면에 나선 것도 당으로선 부담거리다. 친명, 비명으로 갈라져 경선을 치렀던 지역의 경우 당원·지지자 사이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 경쟁력보다는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공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데 따른 후과인 셈이다.
송갑석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 내부의 결집과 단합을 약화시킬 수 있다. 친명 일색으로 후보가 정해지고 있다는 흐름은 중도층 표심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충청권 의원은 결국 (친명으로) 획일화됐으니 외부에서는 ‘이재명당’이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홍영표 의원처럼 아예 (공천에서) 잘라버린 데서는 반발이 커서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올 수 있지만 경선 지역은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전제로 참여한 것이라서 후유증이 적다고 말했다.
외교부 내에서 북핵·평화체제 문제 담당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사라진다.
외교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정보·국제안보 등을 추가한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대해 외교부는 한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 등을 반영해 명칭에서 ‘평화’가 빠지고, 기능도 축소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산하에 가칭 한반도외교정책국장·외교정보기획관·외교전략기획관·국제안보국장 등 4국장을 두게 된다. ‘2국 4과’ 체제였던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국 3과’의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기존의 북핵외교기획단·평화외교기획단 2개 국이 통합되면서 북핵외교기획단 산하에서 대 미국·일본 교섭을 담당하던 북핵협상과와 중국·러시아 교섭을 담당하던 북핵정책과도 통합된다. 평화외교기획단 산하 평화체제과는 탈북민, 북한인권 등 최근 새롭게 다루게 된 업무를 감안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평화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이 결정된 후인 지난달 말, 김건 본부장은 현직 고위 외교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영입인재로 정치권으로 직행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기능 축소가 아니라 확대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직 개편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하였다는 현실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직 축소 우려에 대해 변화하는 환경과 북핵 문제의 속성들을 다 감안한 조직 개편이라며 국제 지정학적 환경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 중이며그런 측면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18년 동안 북핵 관련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관련국들과 북핵 문제 협의를 이끌어 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기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5년 9·19 합의라는 결실에도 불구하고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문제로 6자회담이 교착에 빠졌던 2006년 3월 출범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쳐 3년 기한의 ‘한시 조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2009년 운영 시한을 추가로 1년씩 2차례 연장했고, 2011년 직제 개정을 통해 상설화됐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질서가 진영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의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던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는 앞으로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북핵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 조직에 성격이 다른 여러 기능들이 한 데 묶이면서 한반도 문제에 투입하는 노력이나 집중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진다.
외교부는 대중국 업무를 하는 동북아국을 일본 업무를 하는 아시아태평양국과 통합하는 문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존속시키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의 외교 수요와 주변국에 보내는 메시지, 관련 지역 외교관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 등에서 동북아국과 아태국을 현행 체제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보고를 받으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 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이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외교·경제·사회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와 해외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서로 기준이 다른 통계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실제보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낮게 측정된 통계를, 다른 나라는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높게 잡힌 통계를 토대로 국내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친기업 기조를 보이는 정부 입맛에 맞춰 통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KDI가 낸 KDI 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300인 이상·공공기관 포함) 일자리 비중은 전체의 14% 수준(2021년 기준)이다. 이 수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가져왔는데, KDI는 해당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미국(58%), 영국(46%), 독일(41%)에 비해 크게 낮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만큼 국내 대기업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그러나 KDI가 인용한 사업체 기준 대기업 일자리 비율은 현실보다 낮게 측정된 수치다. 통계 정의상 ‘사업체 단위’는 일정 장소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를 뜻한다. 각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체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사업체 단위 조사에서는 대형 은행 소속 직원이라도 300인 미만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로 분류한다. 사업체 조사는 은행 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현실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실제 대기업 종사자 비중을 파악할 때 주로 ‘기업체 기준’ 조사를 활용한다. 기업체 기준 조사는 지점과 같은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체로 보지 않고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간주한다. 통계청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기업체 기준)상 국내 대기업(300인 이상·공공기관 포함) 일자리 수는 858만개로 전체의 32.4%에 달한다. KDI가 제시한 수치와 2배 넘게 차이 난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기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일자리 행정통계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라며 기업체 기준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ECD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도 왜곡된 수치다. OECD는 직원 250명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데, 회원국 대부분은 ‘기업체 기준’으로 집계한다.
노동계는 KDI가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체 기준 대기업 일자리 통계 오류가 수차례 공론화된 상황에서 전문 연구기관인 KDI가 이 같은 차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기업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입맛대로 통계를 취합해 맞춤형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