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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03-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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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Ӱŷ��մϴ�.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돕고 있다는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윤석열 정부는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꼬리를 자르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 이 전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배후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권 대변인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이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도망쳐야 ...
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할 때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59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러한 법리를 내놨다.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해온 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후 그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며 다시 소송을 이어갔다.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됐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임금을 적게 받았으므로 배상하라는 취지였다.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할 때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기존 노동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라고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조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뚜렷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경비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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