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짝퉁’ 피해 확산…정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 자유게시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짝퉁(가품)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다만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초저가상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세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앱 시장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출시된 테무(581만명)는 11번가(736만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먼저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법의 차별없는 집행을 강조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 위반 시 신속히 제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 뿐 아니라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경쟁 제한 행위와 국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해결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플랫폼도 국내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플랫폼과는 핫라인도 구축한다.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을 잇는 핫라인을 통해 소비자 분쟁에 긴밀히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핫라인의 경우 소비자 피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알리 익스프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품과 위해물품 유통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단속도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해외 직구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제공하면 해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각 부처는 자율협약과 모니터링, 단속·감독 강화 등을 주축으로 하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대부분이 재탕이거나 기존 시행 방안을 강화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핵심 대책으로 내세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이미 국내에 각각 지부와 대리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박 국장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드러날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한 위원장의 현장 일정 중 근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던 한 1인 시위자가 끌려나가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 금호행복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아직 수사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든 것을 특검으로 가져간다. 특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출국금지라는 것은 형사, 사법적 행정절차이기에 대통령실에서 미리 알거나 그러진 못했을 것 같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알면 더 이상하지 않나라며 그런 상황을 알고 인사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성남 방문 일정 중 한 해병대 예비역이 채 상병 특검법 협조를 큰소리로 요청하다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영상에서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이날 한 위원장의 경기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역 일정 중 다소 떨어진 곳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한동훈 위원장님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며 채상병을 잊지 말아달라. 함께 가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주위에서 지지자들은 조용히 해라 끌어내하고 소리쳤다. 경호 관계자로 추정되는 두세 사람이 정 회장의 두 팔을 붙잡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어냈다. 정 회장은 1인 시위하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했지만 밀려났다. 정 회장은 전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이 채 상병 관련해서 처리하는 게 너무나 잘못됐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정부 여당의 대표에게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1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오늘은 채○○ 해병의 생일이다! 참배하고 가달라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한 위원장 일정이 예고된 장소에 경찰인력을 사전 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거리인사하는 곳에서 1인 시위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는 사진은 있다며 (이후) 지지자들과 마찰이 좀 있었고 최초에 그분을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도록 한 게 당 관계자인지 경찰관들인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 발생 방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위해 지지자들과 거리를 벌려서 안전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지만,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후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지난 6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사흘만인 지난 7일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어주기 위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해제 방침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출금조치 ‘사전인지’ 여부를 두고 공수처의 출국금지 등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사상황을 물을 수도 없고 법으로 금지된 사안이므로 알 길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입틀막이 유행인가라며 한동훈 위원장은 TV와 기자 앞에서만 말하는 사람인가. 혹시 윤 대통령의 입틀막이 멋진 권력행사로 보이기라도 했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