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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진보운동만의 독자적 전망은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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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3-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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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의석수는 2004년 56석에서 출발해 2008년 54석, 2016년 47석으로 줄었다. 2024년엔 46석이 되었다. 진보운동의 정치개혁 전략의 중심엔 비례대표제가 있었다. 그러나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비례 의석수를 줄이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일부 ‘진보’정당들은 민주당의 하위파트너로 민주당 위성정당에 제 발로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위성정당을 비호하고, 시민사회 일부는 위성정당 창당과 운영에 가담하고 있다. 민주당 이중대를 넘어 선봉대를 자임하는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겼다. 신장식은 노회찬을 인용하며 조국과 손잡았다. 이합집산만 치열하고 진보운동만의 독자적 전망은 온데간데없다. 녹색정의당은 지지율 2%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운동의 한 순환이 종료되는 듯하다. 진보정당과 진보의 외피를 둘러썼던 노동, 시민사회 모두 근근이 유지해오던 역사와 유산을 불사르고 퇴화를 선언하고 있다.양권모는 경향신문 칼럼(3월5일자 ‘양권모 칼럼’)에서 야당 패배를 경계하며 ...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일부 교육감들이 ‘2년 유예론’을 꺼내면서 30년 해묵은 유보통합 논의가 이번에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들은 “유보통합 모델 전면 시행 시기를 최소 2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유보통합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등의 기반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보통합은 이번 정부의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다.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관리부처, 교사 양성체계 일원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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