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유족, 정부 상대 보상소송 패소 > 자유게시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약 3시간 만에 사망한 노인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백신 접종과 고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정부가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23일 낮 12시37분쯤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갑자기 온몸이 쑤시고,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약 1시간30분 뒤였다. A씨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다 의식을 잃었고 오후 3시13분쯤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A씨가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A씨가 당시 88세로 고령이었고 고혈압을 앓긴 했지만, 다른 지병이 없었고 혈압약 복용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 질병청은 A씨가 대동맥박리 파열로 사망했다는 점이 부검 감정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유족은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사망과 백신접종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있으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대동맥박리의 가장 대표적 원인은 고혈압이며, 대동맥박리와 코로나19 백신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신 연구결과도 발표됐다고 밝혔다.
A씨의 부검감정서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요인도 대동맥박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 관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황이 대동맥박리의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선 백신 자체가 아닌, 백신을 접종하게 된 당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에 일정한 유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라며 백신 접종으로 A씨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A씨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정부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대구 중·남에서 공천을 받은 도태우 변호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후보가 되면 당의 전체 가치를 중요시해서 해나갈 거니까 문제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이 도 변호사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건가라고 묻자 (국민의힘은) 발언에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몰랐느냐고 묻자 충분히 검토되고 그렇게 (공천)됐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경선 결과 공천을 받은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 개입 부분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의혹은 결코 공상적이거나 근거가 아주 희박한 것이 아니다라며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공천 재논의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후보로 확정됐을 때 개인 소신 때문에 공천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방향과 다른 얘기를 해서 본질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는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후보자가 되기 전 어떤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공직 후보자가 된 만큼 당의 공식 입장을 고려하면서 정치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 일정 중간 기자들이 도 변호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 당과 제 5·18에 대한 생각은 취임 이후 1월에 광주 5·18 묘역에서 했던 말 그대로라고 밝혔다. ‘공천을 재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월4일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보수 일각의 5·18 폄훼에 대해서는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폄훼는 국민의힘의 지울 수 없는 DNA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심공천, 태극기공천. 5·18 헌법전문 수록한다던 여당 비대위원장, 참 한심하다며 즉각 공천 취소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썼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은 옛날 일’이라던 한동훈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도 옛날 일이니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며 탄핵의 강, 친일의 강을 되돌아간 것으로 모자라서 독재의 강도 되돌아갈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 결과 지난 1일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로 공천했던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공천을 취소했다. 대신 해당 선거구에서 경선했던 박상웅 예비후보를 공천했다. 정 위원장은 금품 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비대위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며 박일호 후보는 밀양시장 재직 당시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공관위는 총 4곳의 선거구 공천 방식을 의결했다. 경선 지역구는 2곳으로 부산 북을에서는 김형욱·박성훈·손상용·이수원 예비후보가 4자경선을 치른다. 경기 하남을은 안철수계인 김도식 전 서울시 부시장, 오세훈계인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이 양자경선을 치르게 됐다.
공관위는 또 전남 여수을에서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단수추천하고, 경기 부천갑에서는 김복덕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경기 용인을에는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전제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구하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권력감시’ 활동을 해온 활동가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던 정보기관이 자행해온 인권침해와 민간인 사찰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도록 한 개정 국정원법은 2020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이를 되돌려 다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약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선임간사는 8일 통화에서 과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용해 인권침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역사가 있다. 민간인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음에도 마치 ‘국정원이 간첩 다 잡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라며 한 위원장의 발언은 국정원 개혁 무위로 돌리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대공 수사와 관련 없이 진보 인사의 사생활에 대한 뒷조사를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라면서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수사 절차가 양성적으로 확립돼 있어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 국정원이 다시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인권침해가 재발할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대공 수사능력이 국정원에 비해 부족하다는 우려를 두고는 수사 협력체계 강화 등 대안이 충분이 있다고 했다. 강 활동가는 지난해 국정원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고, 이전에도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경찰·검찰과 수사 협조를 긴밀하게 해왔다. 경찰이 직접 수사하더라도 협력을 통해 부족한 점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관을 경찰에 이관한 것은 전임 정부 때부터 5년 이상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검토해 한 일이라며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관작업을 더 착실히 할 일이지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도 설령 경찰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해도 경찰과 검찰의 관계처럼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전날 성명을 내고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전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권한을 남용했다.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정치개입 등의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작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공약과 한 위원장의 발언은) 국정원 개혁입법을 거슬러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감시와 인권침해를 복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