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의협회장 11시간 소환조사···“전공의 집단 사직은 정부 탓” > 자유게시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오전 10시에 소환했다. 노 전 회장은 11시간이 넘은 오후 9시16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은 노 전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을 자극해 병원을 이탈하게 한 것이 아닌지, 그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병원의 경영 손실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비운 것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때문이다라며 제가 개인적으로 올린 글을 보고 1만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모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100% SNS 게시글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사견을 올린 것을 두고 장기간 경찰 조사를 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의 생각·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노 전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의협 전현직 간부 소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 행동과 관련한 정부나 병원 측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적인 고발 사건보다 신속하게 출석 요구와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에는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서 한 누리꾼이 의협 내부 문건라고 주장하며 유포한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사실일 경우, 의협이 집단 사직을 주도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문서에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 측은 문건은 조작된 허위이며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관련성을 즉각 부인했다. 노 전 회장도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논의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경찰은 커뮤니티 글의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를 무더기로 고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리는 등 채비를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재한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곧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추후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에 고발장을 내면 경찰청이 해당 병원의 소재지별로 구분해 각 시도청과 일선서에 배당하게 된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 국내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12일 스타트업 민간 지원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스타트업들에 대한 총투자 건수는 93건, 투자 금액은 441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 건수는 1건만 늘었지만, 금액은 48.6% 증가했다.
이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중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딥엑스에 대한 투자가 9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디지털 학습 플랫폼 기업 플렉스(500억원), 중고차 거래 플랫폼 회사 피알앤디컴퍼니(450억원), 노인 돌봄 서비스업체 케어링(400억원), 정밀 의료 기술업체 베르티스(2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앞서 1월에도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건수와 금액이 각각 108건, 449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투자 건수는 25건, 투자 금액은 74.4% 늘어난 수치다. 레저·여행 플랫폼 기업 마이리얼트립(756억원),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 스트라드비전(420억원), 뷰티 브랜딩·마케팅업체 진이어스(300억원), 게임업체 하운드13(300억원), 지능형 문서처리기술업체 메인라인(270억원), 교육 플랫폼 업체 엘리스와 AI 반도체 기업 모빌린트(각 200억원), 주방 자동화 로봇업체 에니아이(157억원), 해양 모빌리티 설루션 기업 빈센(150억원)이 투자금 유치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들어 두 달 연속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가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금(5조3388억원)이 재작년 대비 52.1%나 급감했다. 투자 혹한기를 지나 올해는 해빙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AI와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 양상이라 본격적인 투자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 투자 유치 현황도 조사했다. 지난해 해외 투자 유치 국내 스타트업은 85개사, 투자 유치 금액은 1조1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패션 편집숍 플랫폼 ‘무신사’(2000억원)를 비롯해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1650억원), 신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품 유통 플랫폼 ‘컬리’(1200억원)가 100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산업별로 보면 콘텐츠&소셜,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