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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3-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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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ⱸ�� 정부가 13일 ‘최소 규제’를 기조로 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발전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규제 완화로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나왔다.발전방안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 지상파와 유료방송(홈쇼핑·케이블·위성·IPTV)의 재승인·재허가 등과 관련된 규제를 폭넓게 완화했다.현행 방송법상 ‘자산 총액 10조원’을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를 넘겨 소유할 수 없다. 이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제는 지배회사들이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겨도 방송사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지배회사는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기보다, 모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부담을 덜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종편·보도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
채상병 사건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 신분으로 출국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주목받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져 올해 4월3일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4·10 총선 성적표가 채상병 특검 현실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총선 후 추진은 맞다. 4월일지 5월일지는 봐야 할 것 같다”며 “총선 결과가 추진력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이슈는 그럼에도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8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갈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6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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