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포시, 숨진 9급 공무원 ‘신상 공개·악성 댓글’ 단 누리꾼들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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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3-14 15:44본문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오전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신원 미상의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씨(39)와 관련해 온라인 카페에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 집단민원 종용 글,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갈무리 방식으로 다수 모아 제출했다.
또 A씨나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시는 누리꾼들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한 데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온라인 카페 플랫폼인 포털사이트 운영사에도 수사 협조를 의뢰하고 강력한 제재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는 민원과 함께 ‘공사 승인한 주무관이래요’라는 주제로 A씨의 소속과 직위,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등이 공개됐다.
또 댓글에는 ‘참 정신나간 공무원이네. 미친XX, 전화해서 따져야 한다’는 등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김포시는 A씨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5일 만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대문갑 지역구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20년간 대결로 유명하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두 사람은 16대부터 21대 총선까지 6차례 맞붙었다. 우 의원이 4번, 이 구청장이 2번 이겼다.
이번 총선에서는 두 맞수의 정면승부를 볼 수 없다. 우 의원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 구청장은 기초단체장으로 변신했다. 터줏대감이 물러나면서 서대문갑은 무주공산이 됐다. 여야 공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렸다.
민주당은 놀라운 방식으로 서대문갑 공천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준과 절차를 수시로 바꿨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이런 공천은 난생처음이라는 한탄이 나온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23일 서대문갑을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대국민 오디션을 하겠다며 ‘슈퍼스타 K 방식’을 언급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국민투표를 통해 후보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이해됐다.
지난 2월26일 발표된 기준은 예상과 달랐다. 민주당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정하겠다고 했다. 중앙위원 600여명은 누구인가. 대표·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시도의회 의장, 구청장·시장·군수 등이다. 중앙위원 중 청년이나 서대문갑 유권자는 얼마나 될까.
3월5일 최종 발표된 경선 규칙은 또 달라졌다. 전국권리당원 투표 70%와 서대문갑 유권자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고 밝혔다. 서대문갑 후보를 뽑는 게 아닌가. 전국권리당원 70% 중 서대문갑 유권자가 1%는 될까. 서울 지역 후보를 뽑는데 부산 시민에게 물어보는 모양새다.
후보를 추리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3월5일 5명을 선정한 후, 7일 면접을 거쳐 3명으로 좁혔다.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김규현 변호사,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종 경선에 올랐다. 그런데 이튿날 1명을 바꿨다. 성 전 행정관을 빼고 김동아 변호사를 집어넣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당시 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성 전 행정관에 대해 시민사회·여성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이미 3월7일 면접에서 김성환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는 성 전 행정관에게 해당 사안을 물었다. 7일 발표 때는 문제가 없다가 하루 만에 여성단체들 눈치라도 보게 된 것인가.
그랬다면 다행일지 모른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이 같은 날 안 전 지사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자로 지목해 공천 철회를 요구한 민주당 인사는 성 전 행정관을 포함해 7명이다. 나머지 6명은 이미 최종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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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부활한 인물도 공교롭다. 김동아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았다. 2월7일 경기 평택갑 출마를 밝혔다가 23일 불출마를 선언했고 26일 서대문갑 출마를 알렸다. 지난 5일 공식 출마 회견에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인사가 함께 했다.
최종 후보는 11일 김동아 변호사로 확정됐다. 상처투성이 과정을 안고 본선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리게 만든 이들은 누군가. 당은 사분오열됐고 지지자들조차 고개를 젓고 있다. 2024년 민주당 공천의 가장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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